퇴임 후 처음 서울 온 文…윤 대통령 비판하며 '자화자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퇴임 후 처음 공식 석상에 나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안보부터 경제 분야까지 정책 전반을 망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선 함구했다.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과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는 말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지난해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낮게 떨어진 국가부도위험지수(CDS 프리미엄)는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수출, 무역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물가, 주가지수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엔 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에는 금리가 급등하며 경기가 악화했다”며 “단순히 국내 요인으로만 경제지표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며 현 정부의 한·미·일 밀착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끝맺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는 ‘북한의 경제’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짜 평화쇼에 문재인 정권이 맞장구쳐온 결과 북한은 그 경제력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고 도리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안보의 현실을 바라보는 딴 나라 인식도 모자라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며 “통계 조작으로 이뤄진 문 정권의 경제는 어떠했는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김동현/원종환 기자 3code@hankyung.com